제 15회 중소기업 기술현식대전 '기술혁신 기업' 분야 국무총리표창 수상

슈어엠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약관

Access Terms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슈어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슈어엠 하이브리드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회사는 영업 및 운영상 중요 사유가 있을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합니다.
  • 단, 회사가 공지 또는 통지를 한 후 동의기간 10일 이내 또는 회원이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이브리드 서비스 : 회사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신자가 음영지역에 있거나, 카카오톡 차단, 카카오톡 미설치 등으로 카카오 비즈메시지가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SMS,LMS,MMS) 로 대체하여 전송하는 서비스 (단, 일반 문자메시지 서비스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 카카오톡 :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카카오톡의 공식 계정 서비스 중 하나로서 기업 및 단체가 카카오톡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서비스
  •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 카카오톡의 공식 계정 서비스 중 하나로서 개인, 기업 및 단체가 카카오톡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서비스
  •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 전화번호 등 카카오톡 이용자 식별정보를 기반으로 '수신자'를 식별하여 '발신자' 명의로 발송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로서 '알림톡' 및 '친구톡'으로 구분됨
  • 알림톡 : 주문, 예약, 결제, 배송 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카오톡 친구 관계에 관계 없이 발송 가능한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 친구톡 : 발신자'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또는 '카카오톡 옐로아이디'와 친구 관계인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만 발송 가능한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 연동 API :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회원에게 전달하는 정보로써 알림톡' 및 '친구톡' 등 카카오톡 비즈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발송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규약에 관한 정보를 말함
  • 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할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이용고객
  •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신청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해지 :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함
  • 이용중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 개통일 : 회원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일자
  • 변경일 : 회원이 서비스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후 회사가 회원의 요청사항을 조치하여 완료한 일자
  • 기본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원이 매월 회사에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 추가 사용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원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료 중“기본료”를 초과하는 비용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스팸메시지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업적 광고, 음란한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모든 메시지
  • 발신번호 :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 번호변작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이용하는 행위

제2장 서비스의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 계약은 회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과 회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회사는 회원 ID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이용 계약은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유효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회원 또는 회사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하기로 합니다.
제6조 [이용 신청]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공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 처리를 합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슈어엠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계약서
    •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법인이 아닌 단체 혹은 개인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3) 법인 인감 증명서 사본 1부(법인이 아닌 단체 혹은 개인일 경우 해당 인감 증명서 제출)
    • 4) 담보설정서류
  • 회사는 회원의 업종, 이용형태 등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징수하거나 부속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 회사는 이용 신청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이용계약을 희망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서비스의 이용을 원한다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회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합니다. 승낙은 회사가 신청자에게 회원 ID, 서비스 이용개시 등 기타 회사가 정한 시한을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1) 다른 회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2) 이용계약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첨부서류가 필요할 시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3) 회원이 회사와 계약한 서비스 이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의 이용 및 불법적으로의 이용이 예상될 경우
    • 4)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5)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만약 이용계약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상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임의로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신청이 불 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과 시간은 예외로 하며, 회원에게 사전에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등이 완료된 후 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상화 고지를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 해야 합니다.
  • 회원은 회원ID와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가 부정 사용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이 발송한 SMS 등이 정부 또는 이동통신사의 스팸 정책에 따라 필터링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사전동의를 받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불법 스팸 문자로 간주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메시지 발송 차단 후 회원에게 메시지 내용 수정 요청 및 재발송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3)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기관에서 번호 변작 등으로 판명되어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회선 또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으로 악의적인 목적없이 회원의 실수로 인해 변작됨이 밝혀진 경우 회원의 소명을 받고 회사 심사 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거짓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해서 발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장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정보(신용정보포함)의 보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계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연동 API’ 규격서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회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1년 이상 사용기록이 없는 회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휴면계정 전환 및 개인정보 별도 분리보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사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할 경우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유?무선 또는 이메일 중 하나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단, 회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 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신번호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인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발신번호 사전등록에 관하여 회원의 문의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규정한 모든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등록 양식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에 대해 진실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합니다.
  • 회원의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경된 내용을 즉시 회사에 고지해야 하며, 고지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된 일체의 불이익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회원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취약성에 의한 해킹 또는 불법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는 바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은 아래와 같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 1) 비밀번호는 3개월마다 변경
    • 2) 영문+숫자 조합으로 6~10자리 이내로 변경
    • 3)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생일, 전화번호 등에 관련된 숫자 및 반복된 문자 등은 사용을 자제해서 변경
  •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용계약 시에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직접 발송하거나 회원의 고객이 발송하도록 방조하여서는 안됩니다.
    •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3)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4)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 5)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및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
  • 회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 발송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시점에 공지 및 기 수집된 전화번호의 ‘수신자’ 대상 별도 공지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동 API’를 활용한 최초 메시지 발송 이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수시로 계도하여야 합니다.
    • 1) ‘연동 API’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 중 ‘카카오톡 비즈메시지’의 수신 과정에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통신요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 2)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회원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
  • 회원이 본 조 9항의 고지 내용을 ‘수신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의 신원을 속여서는 안되며, 회원의 고객 신원 또한 엄밀히 확인할 의무가 있고,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수신자가 회원 또는 회원의 고객임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회원은 ‘옐로우 아이디’를 사용 또는 회원의 고객이 ‘옐로우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최초 메시지 발송 이전에 안내하고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문자메시지 발송 전 반드시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발신번호 사전 등록 시 발신번호 세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회원은 거짓으로 발신번호를 표시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아니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위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과 이용자 간의 별도 계약을 통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회사에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법적 분쟁 및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이 사용료를 1월 이상 미납할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미납정보 등을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업체에 전달하여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서비스 명 : 슈어엠 하이브리드 서비스
    • 2) 서비스 내용 :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단문문자메시지, 장문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국제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 3)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부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 12 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및 통지]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혹은 문자메시지, 기타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사용료]
  • 회사는 사용료 결제와 관련된 정산자료(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를 산정기준일로 함)를 납부일 전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결제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현금결제 합니다.
  •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요금제는 서비스 사용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카카오 비즈메시지 전송 실패에 따른 문자메시지 발송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하여 국내 SMS 사용료는 전송 성공건만 과금하고, 국제 SMS 사용료는 국제 망사업자에 전송된 모든 건에 대해 과금하되, 회원과 회사의 로그 데이터에 상이점이 있는 경우 회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과금합니다.
  • 이동통신사의 메시지 서비스 또는 카카오의 비즈메시지 서비스의 이용료 변경 시나 기타 사유가 있을시에 회원과 회사는 협의 하에 요금제를 다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처리기간은 협의 일정에 따릅니다.
  • 본 조 1항의 결제일까지 서비스 사용료를 결제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연 20%의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국제 SMS 이용요금은 전세계 국가간에 미국 달러 또는 유로(국제결제화폐)로 거래되며 각 사용월 평균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계약 당월 월평균 환율 대비 10% 이상의 미국 달러 / 유로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 국제 SMS 이용요금도 비례하여 연동 조정됩니다.
  • 회원은 월평균 사용금액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 한도 내에서만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므로 발송량의 증가 시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 회원은 본 조 7항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을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용료 정산과 관련하여 전송결과에 대한 일반 내역은 웹상에서 항시 제공하며, 상세 내역은 당월과 전월 2개월 내역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시 SPAM 으로 인지되어 이동통신사 지능형 스팸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필터링되는 메시지는 가입자 단말기까지 메시지가 전송되지는 않지만, 이동통신사에서 정상과금 처리하므로 회사도 정상과금 처리 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메시지가 전송 되지 않은 사유를 확인 후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스팸 메시지 처리에 대한 과금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정책에 따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당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는 익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시일이 지난 날짜로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 발행 할 수 있으며, 회원이 발행 요청한 당월의 해당 날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이용일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회원의 선결제금액은 상법 64조 상사소멸시효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소멸됩니다.

제5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14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30일전 회원이 해지 신청서를 회사로 보내 요청해야 합니다.
  •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 등의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팸(SPAM)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3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회원은 그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합니다.
  • 회원은 회사와 서비스 계약된 모든 국내 이동통신사의 기업 SMS 정책과 카카오의 과 카카오 정책, 대한민국 국가정책은 물론, 국제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각 수신국가 또는 서비스 이용 국가의 법령과 미국, EU에서 규정한 법령 등에서 규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불법스팸 전송금지, 광고메시지 관련 의무 준수, 수신동의 받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 전송금지 등). 이를 미 준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의 이용계약해지 시는 사이버머니도 같이 소멸시킵니다.
  • 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국가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제10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 2)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4)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5)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7)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8)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9)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 10) 회사에 관한 증거 없는, 이유 없는 비방 및 욕설로 인한 회사 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1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 혹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경우
    • 13) ‘연동 API’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시스템 관련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4)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5)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 16) 서비스 신청시 악의적인 의도로 동의 없이 타인(법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기재한 경우
    • 17)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당사자 일방이 파산 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화의 신청, 합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이용 중지 및 계약 해지로 인해 선결제금액(사이버머니)을 환불 받고자 할 때에는 환불요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여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회원은 아래와 같이 환불요청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환불요청서류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처리합니다.
    • 가.환불요청서
    • 나.회원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다.통장사본(입금자 명의)
    • 라.납부증명서
    • 마.환불을 요청한 회원과 입금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각각의 신분증 등
  • 납부증명서는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선결제금액의 내역 중 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제, ARS결제 등 회원이 회사로 선결제하고 금융회사 및 통신회사에 후불로 납부하는 결제건에 대해 납부한 영수증(휴대폰요금납부영수증, 신용카드요금납부영수증, 집전화통화료, 납부영수증 등)를 말합니다.
  • 회사는 환불요청서류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 합니다. 단, 회원의 선결제 방법에 따라 결제대행사와의 정산절차로 인해 3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환불요청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결제수수료, 송금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수수료, 송금비용 등이 1,000원 이상 발생하므로 1,00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환불 요청이 승인된 경우 입금을 한 명의자의 통장계좌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서상 사용료 납부일 이후 10일이상 연체된 회원에 대해 문자메시지 / 유선 통지 또는 서면 통지 후, 즉각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회원의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에 대한 사전 통지 부재로 회사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긴급한 사정에 의해 납부일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일은 납부일로 부터 14일을 넘지 않습니다.
제15조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 회사는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SPAM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SPAM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제 5 장 제 14 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용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회원의 불법적인 스팸전송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법적 분쟁

제16조 [지적재산권 , 비밀유지 및 권리 의무 양도 금지]
  •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회원은 이를 본 이용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의 상표, 로고, 서비스 표, 이미지, 문자, 부호 등 모든 지적재산을 본 이용계약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이용계약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본 협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제17조 [손해 배상]
  • 회사는 회원에 대해 서비스의 송수신 규격에 의거 회원으로부터 송수신되는 서비스가 최단시간에 전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회사의 시스템 장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장애원인 및 복구 예정일시 등을 유선, 홈페이지의 공지,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전달하고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회사의 시스템 문제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전송 요청된 메시지가 중단되거나 처리되지 못해 회원에게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보상할 수 있으며, 그 보상범위는 당일 문제시 된 그 메시지 전송건수의 전송료에 대한 회사 수익금 범위내로 한정합니다.
  • 본 조 제3항에 따른 회원의 손해배상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십이(12)개월 이후 소멸됩니다.
제18조 [면책 사항]
  •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차원의 전쟁, 폭동, 전국적인 인터넷 마비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국제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각 국가별 전쟁, 폭동, 통신두절, 이동통신사 서비스 불량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원활치 못한 경우에 책임이 면책됩니다.
제19조 [관할 법원]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 본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회사 소재지 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시행일]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13조 제3항의 경우 2014년 12월 15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
  • 본 약관 시행일 이후로 계약한 신규고객은 본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본 약관 시행일 전에 계약한 기존 회원은 기존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 기존 회원 중 카카오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신 회원은 계약 갱신 후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